🍶술이 죄를 덮어준다? 장기를 찢어놓고도 4년형 받은 남자

 

경남 고성 모텔 사건

안녕하세요, 양지로운 하루입니다.
오늘은 정말 너무도 끔찍해서,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
“성행위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, 법의학자들도 고개를 저은 범죄”
바로 2011년 경남 고성에서 발생한 심신미약 살인 사건입니다.
 

📌 술에 취해 장기를 뜯어낸 남성

 
설 연휴 마지막 날, 회사 회식 후 남녀 직원이 숙소로 향했습니다.
여성 B씨는 만취 상태였고, 남성 A씨는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였죠.
문제는 새벽 4시. 숙소 주인이 물소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문을 열자, 방 안은 피범벅.
여성은 이미 숨져 있었고, 남성은 ‘와이라노’를 외치며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.
🔪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

• 자궁 동맥 파열
• 질, 항문, 외음부가 7cm 이상 찢김
• 장기 일부는 방바닥에서 발견됨
• 허벅지엔 치아로 인한 이빨 자국

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
경찰은 “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중 발생한 과다출혈”로 결론 내렸고, 가해자는 "기억이 없다, 술 때문이다."라고 진술합니다.

 

⚖️ 법원은 무엇을 봤을까?

 
가장 충격적인 건 재판 결과입니다.
가해자는 강제추행 무죄, 상해치사만 인정되어 징역 4년형.
그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감형됐다는 겁니다.
그런데 피해자 B씨는 만취 상태라 ‘한거불능’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됐어요.
같은 술, 다른 해석. 가해자에겐 봐주고, 피해자에겐 엄격한 기준.
과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정의인가요?
게다가 이 사건은 성행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가학 행위로 보입니다.
장기를 손으로 꺼냈고, 피해자는 생전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그런데도 술 마셨다고 감형이라니… 이게 진짜 법인가요?

 

🧾 결론적으로…

 
이 사건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으로 확정됐고,
가해자는 이미 출소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하지만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았고,
그의 억울함은 끝내 외면당한 채 기록 속에 묻혔습니다.
 
🍷 술은 변명의 수단이 아니라, 죄를 더 무겁게 만들어야 할 요소입니다.
이런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,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.

 

✅ 5줄 요약

 

1. 2011년 고성 모텔에서 여성 직원 B씨 사망 사건 발생
2. 장기 파열, 유사 성행위 흔적 등 끔찍한 부검 결과
3. 가해자는 ‘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’ 주장, 법원은 심신미약 인정
4. 강제추행은 무죄, 상해치사로 징역 4년형 확정
5. 피해자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, 가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았다.